10·27beopnan.go.kr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www.10·27beopnan.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0·27beopnan.go.kr 이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10·27beopnan.go.kr 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10·27beopnan.go.kr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10·27beopnan.go.kr 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선정하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부여받은 회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해지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10·27beopnan.go.kr을 통하여 가입한 이후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일반회원의 경우 회원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관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27beopnan.go.kr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③ 10·27beopnan.go.kr에 링크 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의 허락 없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 또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이 사전 허락한 경우나, 회원 본인이 허락을 전제로 특정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게 됩니다. 

1.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서버의 로그 파일이나 기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는 회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도, 관심사, 행동양식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를 보다 더 이해하고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⑤ 회원이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제 8 항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정보의 수정 및 ,가입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또한 회원이 장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 일정기간의 회원 정보 정리기간 동안 10·27beopnan.go.kr을 통한 고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고시한 후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⑥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홈페이지에 게시한 10·27beopnan.go.kr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기타 회원제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3. 10·27beopnan.go.kr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줌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되는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현황조사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⑦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기관이나 단체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되고 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성별, 연령별 기타 특정 조건의 집단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발송 시에도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광고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업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기타 통계처리나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⑧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웹 마스터(webmaster@10·27beopnan.go.kr)에게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이후라도 언제든지 이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 아이디(ID)에 대하여 가입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로그인이 요구되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⑨ 회원의 ID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유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ID와 비밀번호의 보안 유지 책임은 회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⑩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⑪ 회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비밀번호를 질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은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 6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제 22 조 제 2 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6. 기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④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무)

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00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내용별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해킹,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내용물을 게시,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10·27beopnan.go.kr에 가입시 발급된 ID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0·27beopnan.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10·27beopnan.go.kr에서의 서비스 이용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제공되는 서비스는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 1 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10·27beopnan.go.kr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0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휴기관이 취급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