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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사업 근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4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사업 목적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
사업 부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기념관, 1동)
-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치유시설, 2동)
사업 기간
2015~2027년(13년)
사업 주체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금 지원)
연도별 예산 규모(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집행 내역 투자계획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195,317 12,745 1,485 1,069 6,257 3,934 - 100 633 4,769 32,278 63,722 81,070

2. 추진 경과

  • 조계종, 사업계획 수립 : ‘14. 5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15. 8월
  • 건축 기본계획 수립 : ’16. 12월
  • 사업부지 일부(4필지) 매입 : ‘15. 10월 ~ ’18. 7월
  • 법난위원회, 사업부지 변경(안) 심의의결 : ‘19. 12월
  • 조계종,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20.9월) → 기재부 조정요청(’20.12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12월 ~ ‘21. 12월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 ‘22. 1월 * 1,670억원→1,953억원

3. 건립 부지현황

구분 부지면적 건물 규모 비고
법난기념관 1동 12,870㎡ 31,220㎡ 기념시설
법난기념관 2동 6,880㎡ 1,095㎡ 치유시설
합계 19,750㎡ 32,315㎡

3. 향후 일정(안)

  • 건축 기본계획 수립 : ‘22~’23년
  •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 : ‘23~’25년
  • 공사 추진 : ‘25~’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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