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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특별법안 발의 (2007.11.15)
  법안발의자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4인
•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2007.11.20)
  법안발의자 :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 등 25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대안수정안 의결 (2008.2.26)
•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법률 제8995호) 공포(2008.3.28)
•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991호) 공포 (2008년 9월 9일)
•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관한법률 (부분개정, 법률 제9947호) 공포(2010.1.25)
•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92호) 공포(2011.11.11)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11776호) 공포(2013.5.22)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91호) 공포(2013.8.23)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 1. 6.)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 1. 6.)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3954호) (2016. 2. 3.)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211호) (2016. 6. 8.)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6044호) (2018. 12. 14.)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8146호) (2021. 5. 18.)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법률 제19592호) (2023.8.8.)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