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10·27위원회)가 최근 기념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15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27위원회가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갖추지 못한 채 법 시한에 쫓겨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10·27위원회 내부에서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27위원회가 8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월주 스님 초청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정각회 회장 최병국 의원과 부회장 강창일 의원은 “불교계가 신청한 1500억 원의 예산은 10·27법난에 대한 진실규명, 명예회복,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코 큰돈이 아니다”며 “그러나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의원은 제주4·3사건 진실규명위원회의 사례를 설명하며 “불교계가 좀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삼보 스님은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부터 논의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크게 바뀐 것”이라며 “우선 그 당시 관련자들을 국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개최,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국민 모두가 우선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10·27법난으로 불교계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보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0·27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경 스님은 “오늘 논의를 지켜보면서 그 동안 위원회가 일 추진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단순히 보상액에 대한 논의를 떠나 10·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공의를 모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장 원학 스님은 10·27 법난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개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10·27 법난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10·27 법난 당시 군부는 언론을 이용해 마치 성직자와 불교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개종하거나 이탈하게 했다”며 “이런 유무형의 피해를 어떻게 산술적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또 “10·27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1500억 원의 예산은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 운동, 노근리 사건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종단적 피해규모를 감안,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원학 스님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예산 책정과정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은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의 수령 여부를 떠나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09호 [2009년 08월 08일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