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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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15 00:22 조회 12,494 댓글 0본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제정)에 대한 개정법률이 2010. 1. 25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심사완료 기간 연장 : 2009. 6. 29 2012. 6. 30
법 효력기간 : 2010. 6. 30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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